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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대연합 "국회서 ICT 전담부처 재논의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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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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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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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4: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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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대연합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제공＝ ICT대연합]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주최로 "새 정부 ICT거버넌스 개편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관계자들이 ICT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대 행정대학원]
"콘텐츠·플랫폼등 정책 통합을"
기사입력 2013.01.21 15:06:43 | 최종수정 2013.01.21 17:17:00
"인수위에서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개편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가 모임인 ICT대연합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면 전복되고 만다"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통합 부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염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이는 마치 마라토너와 축구 선수가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며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ㆍ개발ㆍ진흥을 담당해야 하는 분야지만 ICT는 축구 선수처럼 산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ICT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인데 ICT 전담 차관제 도입은 `차관`이라는 직책상 정책에 힘이 덜 실릴 수 있어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학 정책은 단기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ICT대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능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아우르는 정책 영역을 모두 같은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규 정보통신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ICT 전담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4개 부처로 정책 기능이 각각 흩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조직대로 세팅되면 5개 부처로 ICT 정책이 분산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콘텐츠와 플랫폼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분야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ICT 전담 부처 신설 문제를 재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CT대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국가정보화, 콘텐츠, 스프트웨어, 정보통신ㆍ방송산업, 우정산업을 포괄하는 정책 법령, 기금, ICT 전문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기능을 통합 관장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4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형남 ICT대연합 사무총장(숙명여대 주임교수)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정보총괄과, 정보문화과, 정보보호정책과 등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며 "국가정보화,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일부 업무인 성장동력정책과, 바이오헬스과, 지식서비스과 등 업무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아래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ICT 진흥 기능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보통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반드시 ICT 기능에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ICT대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도 ICT 전담 조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사무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 콘텐츠ㆍ저작권 업무는 ICT 전담 조직이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콘텐츠정책관 아래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저작권정책관 아래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등을 ICT 부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는 ICT 정책 조직 개편을 단순한 부처 간 기능 재배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ICT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측면 외에 미래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총괄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지난해 338개 ICT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통합한 전담 부처 도입에 대해 89%가 찬성했다.
[김대기 기자]
원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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