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4개 부처로 나눠버린 ICT 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선운동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부터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를 이끌어 냈던 ICT 대연합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를 만나봤다.
문형남 교수는 “ICT 대연합의 현재 목표는 ICT생태계의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ICT 전담 독임부처 신설”이라며 “현재 ICT관련 조직은 4개 부처로 나눠져 정책의 중복과 공백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현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난 5년간 IT 정책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짤라 말했다.
문 교수는 “ICT대연합은 우정사업본부가 ICT전담부처 소속이 되고 산하 독립외청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등 정리된 안을 이번주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특히 “가장 우려되는 안이 과학기술과 ICT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ICT기술을 단순히 기술로만 여기고 다른 분야를 같이 넣어 두면 제자리를 맴도는 수레가 될 것”이라며 “ICT 전담 독임부처 신설을 통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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