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06.0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성장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개 분야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총 76조원을 투입한다.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편성, 일자리 33만개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는 지난 2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출범됐다. 민관 협의체 '혁신성장협의회' 주도로 정부, 국회, 지역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 뉴딜 10대 추진과제 실행조직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단기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경제회복 현실화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사회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뉴딜라운드가 주최한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이정화 LGCNS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 이승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윤원석 한컴MDS 사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 회장,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조경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디지털 뉴딜'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과 기념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 디지털 뉴딜 라운드 참여기관과 주요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뉴딜에서의 정부와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과제와 전략을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 뉴딜 라운드를 통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는 앞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개발 및 조정 △제도 정비 △현장의견 수렴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세부 영역에 따라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독립 분과조직으로 구성됐다. 정책개발 부문을 지원할 산업·기술·지역별 전문 자문위원도 위촉했다. 노웅래 의원과 노규성 KPC 회장이 공동 수석의장을 맡았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는 앞으로 관련 포럼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원주·울산·광주·대전·대구·부산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위기 지역에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1차 전국 순회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산·학·관·연 “디지털 뉴딜 성공에 힘 모아야”
이날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에 이어 포럼이 이어졌다. 노규성 KPC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시장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상적 혁신의 뉴노멀화를 위한 사람 중심 디지털 전환 전략 강화, 디지털 약자 배려 등 포용적 혁신 관점의 뉴딜 전략 추진 등을 보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기 위한 △비대면 신산업 육성 △기업·산업 혁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디지털 인재 육성 △포용적 혁신 성장 등을 제언했다.
노 회장은 “K-방역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 환경을 구축한 한국이 첨단기술의 생산기지로 주목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 전체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분야 대책을 한 데 모은 정책 성격상 여러 정부 부처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각 부처 간 상황을 파악해야 사업을 중복 실행하는 등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조직하고 지원·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도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언택트(비대면) 확산에 대한 법제 마련과 관련 R&D 수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는 디지털 뉴딜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활용 방식에 관해 조언했다. 그는 “수요자가 없거나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면서 “최종 사용자와 활용 방법 등을 수집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석 한컴그룹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 사장은 “현재 기술 기업 수출이 코로나19로 막힌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G2G(정부간거래) 방식으로 나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다 파악할 수 없는 현 상황의 K-방역은 미완성”이라면서 “향후 관련 기술과 바이오산업이 성장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역·의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지속 효과를 위한 기업적 시각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우리 기업보다 뒤에 숨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 더 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탄탄하게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 외에 조경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은 디지털 뉴딜에 적합한 창의 인재를 공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당부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은 디지털 뉴딜이 기존 사업 조직, 예산 등에 혼선을 주지 않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원본 : https://www.etnews.com/20200607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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